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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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17호 2024. 12. 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20616호 2024. 12. 3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359호 2024. 3. 26.
전문심리위원규칙 2025. 1. 1. 대법원규칙 제3168호 2024. 11. 2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025. 1. 1. 국토교통부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25, 589호 2024. 12. 2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25호 2024. 12. 23.
주세법 2025. 1. 1. 법률 제20618호 2024. 12. 31.
주소정보시설규칙 2025. 1. 1. 행정안전부령 제496호 2024. 7. 19.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2025.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1호 2024. 12. 13.
지방교부세법 2025. 1. 1. 법률 제20628호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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