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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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농어촌특별세법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20609호 2024. 12. 31.
도선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 1. 1. 대법원규칙 제3179호 2024. 12. 13.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2025. 1. 1. 대통령령 제34287호 2024. 3. 5.
산업발전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053호 2024. 12.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081호 2024. 12.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5. 1. 1. 법률 제20523호 2024. 10. 2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20382호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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