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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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2025.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2024. 12. 20.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2025.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2024. 12. 20.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2025. 1. 1. 헌법재판소규칙 제477호 2024. 12. 20.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1. 1. 대통령령 제35093호 2024. 12. 2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5. 1. 1. 환경부령 제1145호 2024. 12. 3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5. 1. 1. 법률 제20386호 2024. 3. 19.
환경정책기본법 2025. 1. 1. 법률 제20626호 2024. 12. 3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1호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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