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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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2024. 5. 14. 법률 제20262호 2024. 2. 13.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5. 10. 환경부령 제1091호 2024. 5. 10.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2024. 5.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4호 2024. 5. 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에너지법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제34496호 2024. 5. 7.
저작권법 시행규칙 2024. 5. 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6호 2024. 5.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 5. 7. 대통령령 제34469호 2024. 4. 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4. 5. 7. 보건복지부령 제1011호 2024. 5. 7.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24. 5. 7. 법률 제20183호 2024. 2.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5. 3.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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