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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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8, 2022. 12. 22.]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2, 2022. 12. 22.]
재판정지신청 [전원재판부 2020헌사654, 2022. 12.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6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95, 2022. 12. 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902, 2022.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8, 2022. 12.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01, 2022. 12. 2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17, 2022. 12. 22.]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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