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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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8, 2023. 1. 10.]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679, 2023. 1.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1, 2023. 1. 10.]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0, 2023. 1. 1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4, 2023. 1. 1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641, 2023. 1. 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70, 2023. 1. 1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658, 2023. 1. 10.]
형기 미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2, 2023. 1. 10.]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325, 2023. 1. 1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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