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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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6, 2023. 1. 27.]
기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64, 2023. 1. 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12, 2023. 1. 27.]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313, 2023. 1. 27.]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61, 2023. 1.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321, 2023. 1. 27.]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4, 2023.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306, 2023. 1. 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92, 2023. 1. 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10, 2023. 1. 27.]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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