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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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 2023. 2. 7.]
기피신청 [지정재판부 2023헌사84, 2023. 2. 7.]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688, 2023. 2.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25, 2023. 2.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3헌바32, 2023. 2. 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16, 2023. 2. 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25, 2023. 2. 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36, 2023. 2. 7.]
수사 접견시 법정대리인 참여 불허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651, 2023. 2. 7.]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23헌아45, 2023. 2. 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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