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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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657, 2023. 1. 10.]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8, 2023. 1. 10.]
법원 서류 제출 시 신분증 확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6, 2023. 1. 1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654, 2023. 1. 10.]
수사기관 고발 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2, 2023. 1. 10.]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6, 2023. 1. 10.]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684, 2023. 1. 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69, 2023. 1.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4, 2023. 1.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652, 2023. 1. 1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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