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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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318, 2022. 12. 2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644, 2022. 12.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2헌사1253, 2022. 12. 27.]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1헌가36, 2022. 12. 22.]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00, 2022. 12. 2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32, 2022. 12.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37,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2헌라5,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9, 2022. 12. 22.]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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