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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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93, 2023. 10.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14, 2023. 10.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3헌가1, 2023. 10. 26.]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02, 2023. 10. 26.]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통지 행위 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78, 2023. 10. 26.]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42, 2023. 10. 26.]
형법 제355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43, 2023. 10.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403, 2023. 10. 26.]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93, 2023. 10.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160, 2023. 10.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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