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008 건 ( 414 /3501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186, 2023. 10. 26.]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03, 2023. 10.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59, 2023. 10. 26.]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44,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8헌마357,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37, 2023. 10.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54, 2023. 10. 26.]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