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008 건 ( 417 /3501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65, 2023. 10. 26.]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91, 2023. 10. 2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43, 2023. 10. 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70, 2023. 10. 26.]
병역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959, 2023. 10. 26.]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392, 2023. 10. 26.]
보호관찰제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839, 2023. 10. 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13, 2023. 10. 2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9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6, 2023. 10. 26.]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56, 2023. 10. 26.]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