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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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75,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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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360,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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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86,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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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3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4,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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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56,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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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382,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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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5,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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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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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3헌마1345,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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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3헌마1399,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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