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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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33, 2024. 1. 25.]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21, 2024. 1. 25.]
광업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40, 2024. 1. 25.]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150, 2024. 1. 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31, 2024. 1. 25.]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1헌가14, 2024. 1. 25.]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57, 2024. 1. 25.]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120, 2024. 1. 25.]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03, 2024. 1. 25.]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028, 2024. 1.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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