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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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278, 2024. 1. 25.]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86, 2024. 1. 25.]
심사절차종료결정 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30, 2024. 1.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727, 2024. 1.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113, 2024. 1. 25.]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92, 2024. 1. 25.]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79, 2024. 1. 25.]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4, 2024. 1. 25.]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금지 처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913, 2024. 1.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17, 2024. 1. 25.]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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