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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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31, 2024. 3. 19.]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93, 2024. 3. 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08, 2024. 3. 1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196, 2024. 3. 1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218, 2024. 3. 19.]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210, 2024. 3. 19.]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00, 2024. 3. 19.]
전자소송계정 이용정지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21, 2024. 3. 1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12, 2024. 3. 1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13, 2024. 3. 19.]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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