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303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12, 2024.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02, 2024. 3. 28.]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079, 2024. 3.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414, 2024. 3. 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751, 2024. 3. 28.]
민법 제1000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045, 2024. 3. 28.]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94, 2024. 3. 28.]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38, 2024. 3. 28.]
보건복지부고시 기면증 해당 희귀질환 규정 부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61, 2024. 3. 28.]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67, 2024. 3. 28.]

W1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