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300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97, 2024. 3.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63, 2024. 3. 28.]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21, 2024. 3. 28.]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66, 2024. 3. 28.]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57, 2024. 3.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23헌라9, 2024. 3. 28.]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401, 2024.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525, 2024.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48, 2024.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335, 2024. 3. 28.]

W4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