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888 건 ( 299 /3489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328, 2024. 4. 2.]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2헌사260, 2024. 3. 28.]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371, 2024. 3. 28.]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장비 반입중단 등 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7헌사457, 2024. 3. 2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241, 2024. 3.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640, 2024. 3. 28.]
공직선거법 제27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885, 2024. 3. 28.]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281, 2024. 3. 28.]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527, 2024. 3.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501, 2024. 3. 28.]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