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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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4헌사400, 2024. 4.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46, 2024. 4. 2.]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57, 2024. 4. 2.]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15, 2024. 4. 2.]
국가보안법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50, 2024. 4. 2.]
국민연금법 제113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50, 2024. 4. 2.]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2023.12.12 자 LH 혁신방안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187, 2024. 4.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27, 2024. 4.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60, 2024. 4. 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36, 2024. 4. 2.]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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