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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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72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8헌마11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7헌마208,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465, ]
공공아이핀 재인증 중단 및 민간기관 발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127,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91,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1헌마179,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385,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142, ]
공공장소 종교집회 확성기사용 미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839, ]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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