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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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74, ]
고소취소 미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115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20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681, ]
고용보험법 제10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5헌마730, ]
고용보험법 제23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7헌바160, ]
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0헌마20,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8헌마442, ]
고위공무원의 국민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소통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8헌마147,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9헌마436, ]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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