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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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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소사건불처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6헌마314, ]
고소사건의 진정처리 에 관한 헌법소원 [지정재판부 89헌마26,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20,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등 취소 [지정재판부 2000헌아26,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319,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지정재판부 98헌마318, ]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95헌마264, ]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8헌마416, ]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7헌마400, ]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99헌마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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