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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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204, 2024. 4. 25.]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473, 2024. 4. 2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64, 2024. 4. 25.]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 후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43, 2024. 4. 2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163, 2024. 4. 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224, 2024. 4. 25.]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2헌마251, 2024. 4. 25.]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676, 2024. 4. 25.]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2헌가33, 2024. 4. 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58, 2024. 4. 25.]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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