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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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24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93, 2024. 5. 8.]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4헌마352, 2024. 5.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306, 2024. 5. 7.]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135, 2024. 5. 7.]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389, 2024. 5. 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387, 2024. 5. 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08, 2024. 4. 3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20, 2024. 4. 30.]
국민참여재판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359, 2024. 4. 3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210, 2024. 4. 30.]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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