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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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191, 2024. 4.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후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05, 2024. 4.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220, 2024. 4.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37, 2024. 4. 3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351, 2024. 4. 3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332, 2024. 4. 30.]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358, 2024. 4. 30.]
재판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4헌마355, 2024. 4. 3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54, 2024. 4. 3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326, 2024. 4. 30.]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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