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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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법 제129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8, 2008. 5.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876, 2008. 5.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212, 2008. 4. 29.]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35, 2008. 4. 24.]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 중 제2부 제17장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990, 2008.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4헌바48, 2008. 4. 2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456, 2008. 4.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857,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43,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402, 2008. 4. 2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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