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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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원서류 반려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712, 2008. 5.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408, 2008. 5. 29.]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248, 2008. 5. 29.]
소득세법 제17조 제5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6, 2008. 5.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6헌바85, 2008. 5. 29.]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5, 2008. 5.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48, 2008. 5. 29.]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0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99, 2008. 5.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1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2, 2008. 5. 29.]
파산법 제38조 제2호 전단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6헌가6, 2008. 5.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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