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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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136, 2008. 6.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07헌바28, 2008. 6. 26.]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506, 2008. 6. 26.]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73, 2008. 6. 26.]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366, 2008. 6. 26.]
정부조직법 제2조 제7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275, 2008. 6. 26.]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중 시험시간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917, 2008. 6.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5, 2008. 6. 2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5헌마1173, 2008. 5. 29.]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전원재판부 2005헌라3, 2008. 5. 2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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