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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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7헌가5, 2009. 3. 26.]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6헌바102, 2009. 3. 26.]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5헌바107, 2009. 3.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05, 2009.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 2007헌마662, 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88, 2009. 3. 26.]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50,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14, 2009. 3. 26.]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72, 2009. 3. 26.]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7호 등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43, 2009. 3. 26.]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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