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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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소권없음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72, 2009. 4. 1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79, 2009. 4. 14.]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45, 2009. 4. 1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48, 2009. 4. 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30, 2009. 4. 14.]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81, 2009. 4. 14.]
징벌수용자 침구류 회수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87, 2009. 4. 14.]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88, 2009. 4.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74, 2009. 4. 14.]
2009헌마163 [지정재판부 2009헌마163, 2009. 4. 7.]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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