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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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62, 2009. 3. 31.]
부당해고 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33, 2009. 3.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41, 2009. 3. 31.]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69, 2009. 3. 31.]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76, 2009. 3. 31.]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48, 2009. 3. 31.]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160, 2009. 3. 31.]
호적법 시행규칙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606, 2009. 3. 31.]
강원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2중 철원군부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203, 2009. 3. 2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7, 2009. 3. 2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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