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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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45, 2009. 6. 9.]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79, 2009. 6. 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97, 2009. 6. 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94, 2009. 6. 9.]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64, 2009. 6. 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46, 2009. 6.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 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56, 2009. 6. 2.]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신청 거부처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274, 2009. 6. 2.]
민사소송법 제134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91, 2009. 6. 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80, 2009. 6. 2.]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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