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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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14, 2009. 6.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109, 2009. 6. 23.]
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300, 2009. 6.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04, 2009. 6. 2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60, 2009. 6. 16.]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65, 2009. 6. 16.]
국토해양부장관 대리인 선임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81, 2009. 6. 1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108, 2009. 6. 16.]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98, 2009. 6. 16.]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90, 2009. 6. 16.]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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