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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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393, 2009. 6. 25.]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86, 2009. 6. 25.]
기피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556, 2009. 6. 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25, 2009. 6. 25.]
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39, 2009. 6. 25.]
형사소송법 제260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259, 2009. 6. 25.]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09헌마292, 2009. 6.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01, 2009. 6. 23.]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114, 2009. 6. 2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293, 2009. 6.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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