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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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87, 2009. 7. 28.]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83, 2009. 7. 28.]
집행유예 실효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90, 2009. 7. 28.]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2, 2009. 7. 28.]
한국토지공사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지정재판부 2009헌마348,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132,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82,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09헌아83, 2009. 7. 28.]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68, 2009. 7. 28.]
형법 제137조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80, 2009. 7. 28.]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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