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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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609, 2009. 7.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6헌마358, 2009. 7. 30.]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10, 2009. 7. 30.]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중 제50조 부분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7헌가11, 2009. 7. 30.]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732, 2009. 7. 30.]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160, 2009. 7. 2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161, 2009. 7. 28.]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09헌바156, 2009. 7. 28.]
민사집행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64, 2009. 7. 28.]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 [지정재판부 2009헌마385, 2009. 7. 28.]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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