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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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991, 2009. 7. 30.]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09헌마361, 2009. 7. 30.]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13, 2009. 7.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전원재판부 2007헌바76, 2009. 7. 30.]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180, 2009. 7. 30.]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718, 2009. 7. 30.]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18,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8헌가17, 2009. 7. 30.]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20, 2009. 7. 30.]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8헌바1, 2009. 7. 30.]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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