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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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2헌사25, 2012. 1. 1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2헌사35, 2012. 1. 17.]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25, 2012. 1. 17.]
이해관계인 명시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46, 2012. 1. 17.]
자의적 예산집행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57, 2012. 1. 17.]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868, 2012. 1. 17.]
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66, 2012. 1. 17.]
통신심의 이의신청 관련 전자서명 배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8, 2012. 1. 17.]
피청구인 불특정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73, 2012. 1.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13, 2012. 1. 1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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