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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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모자보건법 제14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5, 2012. 1. 17.]
민사소송가액에 따른 인지액 차별 부과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6, 2012. 1. 17.]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9, 2012. 1. 17.]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1헌바392, 2012. 1. 17.]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2헌바3, 2012. 1. 17.]
반국가단체 확인 및 조치 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15, 2012. 1. 17.]
복지사무실 출입금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765, 2012. 1. 17.]
분향소설치 제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1헌마864, 2012. 1. 17.]
불기소이유서 미첨부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2헌마6, 2012. 1. 1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2헌사34, 2012. 1. 1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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