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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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7, 2012. 12. 27.]
민법 제3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55, 2012. 12. 2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5, 2012. 12. 27.]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223, 2012. 12. 27.]
민원회신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0, 2012. 12. 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46, 2012. 12. 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전원재판부 2010헌바489, 2012. 12. 2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235, 2012. 12. 27.]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161, 2012. 12.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54, 2012. 12. 27.]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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