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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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60, 2012. 12. 27.]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32, 2012. 12. 27.]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1헌가5, 2012. 12. 27.]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11헌바117, 2012.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10, 2012.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82, 2012.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60, 2012. 12. 27.]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562, 2012. 12. 27.]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1헌마877, 2012. 12. 27.]
농지법 제2조 제5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380, 2012. 12. 27.]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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