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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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등 [지정재판부 2013헌마84, 2013. 3. 12.]
재판취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06, 2013. 3. 12.]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22, 2013. 3. 12.]
재판취소(재심) [지정재판부 2013헌아24, 2013. 3. 12.]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선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57, 2013. 3. 1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117, 2013. 3. 12.]
피고인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108, 2013. 3. 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46, 2013. 3. 12.]
형법 제152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33, 2013. 3. 12.]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 배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90, 2013. 3. 5.]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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