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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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수용자복 착용 강제행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407, 2013. 3. 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1헌바150, 2013. 3.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전원재판부 2012헌마569, 2013. 3.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791, 2013. 3.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3, 2013. 3. 21.]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2헌바215, 2013. 3. 2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501, 2013. 3. 21.]
2013헌바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65, 2013. 3.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13헌마136, 2013. 3. 1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13헌바70, 2013. 3. 19.]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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