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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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248,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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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516,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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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87,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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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79,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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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31,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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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836,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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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761,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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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44,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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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57,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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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730,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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