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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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4헌아387, 2024. 7. 23.]
국가유공자 차별 대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06, 2024. 7.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14, 2024. 7.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601, 2024. 7.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480, 2024. 7. 23.]
정밀신체수색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85, 2024. 7. 23.]
조직폭력사범 자치제 선정대상 제외처분 취소 [지정재판부 2024헌마534, 2024. 7. 2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4헌바267, 2024. 7. 23.]
현금영수증 제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93, 2024. 7. 23.]
형법 제319조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4헌마541, 2024. 7. 23.]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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