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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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434, 2024. 7. 1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106, 2024. 7. 18.]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4, 2024. 7. 18.]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74, 2024. 7. 18.]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460, 2024. 7. 1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336, 2024. 7. 18.]
심사절차종료결정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1207, 2024. 7. 18.]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235, 2024. 7. 18.]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533, 2024. 7. 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3헌마291, 2024. 7. 1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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