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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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3헌바379, 2024. 7. 1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2헌가6, 2024. 7.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16, 2024. 7.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174, 2024. 7.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2헌바66, 2024. 7. 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598, 2024. 7. 18.]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4헌바71, 2024. 7. 18.]
형법 제327조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364, 2024. 7. 18.]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등 [전원재판부 2023헌바180, 2024. 7.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3헌사212, 2024. 7. 18.]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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