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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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
법령명 폐지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한국노동교육원법 2009. 3. 1. 법률 제9318호 2008. 12. 31.
부패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2009. 2.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07호 2009. 2. 19.
특수교육진흥법의시행일에관한규정 2009. 2. 6. 대통령령 제21309호 2009. 2. 6.
선원보험법 2009. 2. 6. 법률 제9448호 2009. 2. 6.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2009. 2. 4. 총리령 제885호 2008. 8. 4.
선물거래법 시행규칙 2009. 2. 4. 총리령 제885호 2008. 8. 4.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2009. 2. 4. 총리령 제885호 2008. 8. 4.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W1  CD0301